다음 중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14년 2회차
다음 중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4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공고문서는 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규정상 공고문서에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면 고시·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시기를 밝혀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즉 명시된 시기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더라도 정해진 기준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문서는 결재권자가 서명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설명은 맞다.
-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맞다.
-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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