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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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신자에게 도달되는 시점이다.
2
공고문서는 고시, 공고가 있은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4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점은 수신자의 컴퓨터에 도달하는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공고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시·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7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공문서의 효력이 수신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결재권자가 서명 방식으로 결재해 문서가 성립한다는 점, 전자문서의 효력이 수신자의 컴퓨터에 도달하는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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