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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워드프로세서 (구 1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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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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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전담자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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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IT 부서 책임자나 최고보안책임자를 제외하고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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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기업)는 정보보안 체계 구축·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는 경영자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최고보안책임자(CISO), IT 부서 책임자 등 모든 관련 주체가 함께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보기는 "IT 부서 책임자나 최고보안책임자를 제외하고 경영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여 책임 주체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 분실·도난 방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등)로 타당하다.
- 전담자·조직: 개인정보보호 조직·체계 구축 의무로 타당하다.
-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리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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