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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중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비거주자에게도 제한 없이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3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및 이에 관한 결정·경정과 징수·환급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비거주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징수·환급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거주자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비거주자에게 제한 없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또한 비거주자에게는 자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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