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 무를 지므로 제한납세의무자라고도 한다.
2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한다.
3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납세의무자이며, 국내사업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작업장·공장·창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산을 타인에게 단순히 가공만 하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2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비거주자의 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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