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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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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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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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는 변경당시의 재고품에 대해서만 가산한다.
해설
재고납부세액은 과세유형 변경 당시의 재고품뿐 아니라 감가상각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하므로, 변경 당시 재고품에 대해서만 가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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