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자라도 선택할 수 없다.

해설

일용근로소득과 복권당첨소득처럼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방식은 분류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이다. 분류과세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처럼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소득별 과세방법을 적용하고, 과세기간도 사업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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