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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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재화의 수입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4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해설
내국물품은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는 재화이므로,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재화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적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경우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거래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면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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