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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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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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증빙서류로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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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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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 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해설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이지만, 매입세액공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또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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