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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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란 상품, 건물 등 유체물, 전기, 열 등의 자연력과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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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3
“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란 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해설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 3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재화는 유체물·자연력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용역은 재화 외의 모든 역무와 행위를 의미한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간편한 절차가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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