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각각의 특성이다. 옳지 않은 … | [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확정기여제도에서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기업이 부담한다.'이다.
퇴직급여제도의 특성에는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가 들어 있고, '확정기여제도에서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기업이 부담한다.'는 그 특성에 들지 않는다.
확정기여제도에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하며, 두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쪽은 확정급여제도이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기업의 의무가 약정 기여금 출연액에 한정되고, 종업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으로 정해지는 확정기여제도의 구조이다.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는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전·현직 종업원에게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며, 그 의무는 확정급여채무로 측정한다.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는 적립 자산의 운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기업의 추가 부담이 커지는 확정급여제도의 위험 부담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