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망 운용중 통신보안에 위반하였을 때 적용 받는 법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선통신망을 운용하는 중에 통신보안을 위반하면 전파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전파법은 무선통신의 비밀 보호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은 통신보안 위반이 아닌 다른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고, 국가보안법은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이어서 통신보안 위반 일반에 적용되는 법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