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다음 중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1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2
형식검정의 합격 취소
3
무선국검사 합격 취소
4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취소
해설
전파법상 청문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형식검정의 합격 취소,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취소처럼 상대방의 권리·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 거치는 절차다.
무선국 검사는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확인 절차일 뿐 별도의 자격·권리를 부여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결과를 취소하는 청문대상 처분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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