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일 것
2
개설목적, 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개설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4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해설
무선국 개설조건에는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들어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개설조건으로 내세운 설명은 실제 규정과 정반대다.
나머지 조건들은 실제 개설조건과 일치한다.
- 개설목적·통신사항·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개설조건이다.
- 개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와 공중선전력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개설조건이다.
- 이미 개설된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개설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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