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무허가 무선국 개설·운용 행위에 대해 정해진 벌칙이다.
- "1년 이하의 징역"은 벌금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르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벌금의 상한이 다르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벌금의 상한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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