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과 전파에 관한 국제조약과의 상관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7년 1회차
다음 중 전파법과 전파에 관한 국제조약과의 상관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1
전파법이 국제조약에 우선한다.
2
전파에 관하여 조약에 따로 규약이 있는 때에는 전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조약에 의한다.
3
국내법과 국제조약은 동등하다.
4
국내에서는 전파법을 적용하고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때에는 국제조약에 의한다.
해설
전파에 관하여 국제조약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이는 국내법인 전파법이 국제조약보다 앞선다거나 둘이 단순히 동등하다는 설명과는 다른, 조약 우선의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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