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중앙전파관리소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전파방송관리국장
4
교육기술부장관
해설
무선국 개설은 전파자원을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국가 전파관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나 전파방송관리국은 실무 집행기관이지 허가권자가 아니며, 교육 담당 부처는 전파 행정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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