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다음 중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은?
1
1월 이상 1년 이내
2
2월 이상 1년 이내
3
3월 이상 1년 이내
4
6월 이상 1년 이내
해설
시설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내다.
이 기간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지하면 별도로 허가취소 사유가 되므로, 신고에 의한 휴지 기간의 상한과 취소 기준이 서로 맞물려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