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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전파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하여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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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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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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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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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해설
전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그날부터 2년이 지나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는 중대한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결격기간을 두어 무선국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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