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때
3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
4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해설
무선국 허가취소 사유가 되는 운용 휴지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지한 경우이며, "3월 이상 휴지"는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허가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시설자가 신고하고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1년이라는 점과 서로 맞물리는 기준이다.
출제 당시 전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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