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2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한다.
3
전파의 진흥을 도모한다.
4
국가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해설
전파법은 전파이용 및 관련 기술 개발 촉진, 공공복리 증진, 전파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전파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간 분쟁 조정은 국제기구나 외교 절차의 영역이지, 국내 전파 이용질서를 규율하는 전파법이 직접 다루는 목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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