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외국인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8년 2회차
다음 중 외국인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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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국
2
공중통신업무를 위한 고정국
3
항공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하는 무선국
해설
외국인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전파법령에서 실험국, 항공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국, 국내 국제행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하는 무선국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공중통신업무를 위한 고정국은 이러한 예외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개설할 수 없는 무선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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