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1회차
다음 중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허가를 받아야할 무선국을 허가없이 개설한 경우
2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무선국에 대한 검사, 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한 경우
4
조난이 없음에도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하는 경우
해설
조난이 없음에도 조난통신을 발하는 행위는 제82조의 사기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벌규정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동일한 범위의 처벌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전파법 제79조에서 규정한 특정 위반 행위들이 해당한다.
- 허가 무선국 무허가 개설(제81조 제1항)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이다.
- 운용정지 명령 위반(제81조 제2항)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이다.
- 검사·조사·시험 거부(제81조 제3항)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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