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벌칙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1회차
다음 중 전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벌칙은?
1
무기징역
2
유기징역
3
벌금
4
과태료
해설
전파법에 규정된 벌칙에는 무기징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전파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일정 기간을 정한 유기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기징역과 같은 중대범죄용 형벌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기징역·벌금·과태료는 전파법상 실제로 존재하는 벌칙 유형이지만, 무기징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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