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일 것
2
개설목적, 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개설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4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해설
무선국의 개설조건 중 하나는 시설자가 아닌 자에게 무선설비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인데, 제시된 조건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무선국은 원칙적으로 시설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것이므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쓰게 하는 것은 개설조건에 어긋난다.
- 개설목적·통신사항·통신상대방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와 공중선전력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기존에 개설된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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