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2회차
다음 중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1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2
형식검정의 합격 취소
3
무선국검사 합격 취소
4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취소
해설
청문 대상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형식검정 합격의 취소,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취소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취소로 법에 열거되어 있다.
반면 무선국검사는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검사 합격의 취소"라는 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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