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2회차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 이하의 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무허가 무선국 개설·운용 행위에 대해 정해진 형사처벌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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