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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09년 2회차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 이하의 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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