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사용료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전파사용료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무선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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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통신용 고정국의 무선국
2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가 시설자인 무선국
4
홍수의 예보, 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해설
전파사용료를 전부 면제받는 무선국은 비상통신, 실험, 아마추어, 표준주파수·시보 등 공익적·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과 대한적십자사·재해예방 목적의 무선국처럼 법령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은 전액 면제 대상이다.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도 전액 면제 대상이다.
- 홍수의 예보·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도 전액 면제 대상이다.
반면 도서통신용 고정국은 전액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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