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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1회차
전파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하여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가?(2021년 06월 0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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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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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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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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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해설
전파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무선국 개설은 한정된 공공자원인 전파를 점유해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전파질서를 침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개설을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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