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항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항은?
1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외에서 운용한 경우
해설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용하거나,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운용하는 것은 무선국 허가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벌칙(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이에 비해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미 허가받은 무선국이 운용상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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