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에 대하여 취할 수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
2
무선국의 운용휴지 명령
3
무선국의 운용정지 명령
4
무선설비의 변경 명령
해설
비상사태 발생 시 무선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 명령, 무선설비의 변경 명령이며, "운용휴지 명령"은 이러한 강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지는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통상 허가받은 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사항이지 행정청이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으로 명령해 강제하는 조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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