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감시업무가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전파감시업무가 아닌 것은?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의 품질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도청
4
음란, 불온 및 허위통신의 감시
해설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도청은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로, 전파 품질·혼신·불법통신 여부를 확인하는 전파감시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감시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파감시업무는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의 품질을 측정하고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를 탐지하며 음란·불온·허위통신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업무이다.
내용을 청취해 엿듣는 도청은 이러한 감시 목적과 무관한 별개의 행위여서 감시업무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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