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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항공기국의 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은 항공기국의 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관은 조사 목적으로 무선국 허가장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명백한 위규사항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검사할 수 있다.
3
검사관은 통신사의 자격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4
검사관은 통신사에게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검사관에게 통신사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 입증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무선국 허가장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검사관의 통상적인 확인 권한이다.
  • 명백한 위규 사항이 있을 때 무선설비를 검사하는 것도 정당한 검사 범위에 속한다.
  • 통신사의 자격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 역시 자격 확인을 위한 정당한 권한이다.

이 세 가지와 달리, 이미 자격증을 소지한 통신사에게 별도로 전문지식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검사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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