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외국정보 또는 그 대표자에게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할 수 없는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외국정보 또는 그 대표자에게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할 수 없는 무선국은?
1
실험국
2
의무선박국
3
의무항공기국
4
방송국
해설
방송국은 여론형성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외국정부나 그 대표자에게 개설을 허용할 수 없는 무선국에 해당한다.
실험국·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은 연구나 안전운항이라는 예외적 목적이 인정되어 외국인의 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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