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선국검사 합격 취소는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 확인 또는 기술기준 재검토 성질의 행위이며 상대방의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청문은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 중 일정 범위의 중요한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
전파통신 관련 처분 중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적합성평가 취소는 허가·승인을 받은 것을 취소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청문 대상이다.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도 신고자가 사후에 신청하는 행위이지만, 행정처분의 성질로 보아 청문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