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2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한다.
3
전파의 진흥을 도모한다
4
국가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해설
국가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전파법이 규정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파법은 전파이용과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 전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 전파 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간 분쟁 조정은 전파법이 아닌 국제법·외교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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