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개설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다음 중 무선국 개설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일 것
2
개설목적, 통신사항 및 통신상대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 할 것
3
개설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4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해설
무선국은 원칙적으로 시설자 자신이 관리·운용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일 것"이라는 서술은 개설조건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실제 개설조건은 그 무선설비를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밖에 개설목적과 통신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필요 최소한의 주파수·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기존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은 모두 올바른 개설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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