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시설자의 지위승계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다음 중 시설자의 지위승계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2
항공기 소유권의 이전에 의하여 운항자가 변경될 경우
3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4
항공기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운항자가 변경된 경우
해설
법인의 합병으로 시설자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는 법인격 자체가 소멸·변경되는 사유이므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상속에 의한 지위승계는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처리된다.
- 항공기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운항자 변경은 시설자 지위 자체의 승계로 보지 않아 인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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