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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1회차
다음 중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에게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할 수 없는 무선국은?
1
실험국
2
의무선박국
3
의무항공기국
4
방송국
해설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에게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 무선국은 방송국이다.

전파법은 외국정부·그 대표자·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무선국 개설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으면서, 실험국·실용화시험국·아마추어국과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항공기의 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방송국은 이러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에게는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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