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함께 과하는 규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하거나, 무선국에 대한 검사·조사·시험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 무선국 운영이라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위반이어서 업무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조난이 없음에도 조난통신을 발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과 결부된 위반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 개인의 위반으로 다루어지므로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