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으로 잘못된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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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국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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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국 : 3년
3
우주국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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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 의해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 무기한
해설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항공국도 이 원칙에 따라 5년이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실험국처럼 시험·연구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은 1년으로 짧게 정해지고,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의무항공기국)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 무기한이며, 우주국은 원칙과 같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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