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2회차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몇 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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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선국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뒤 30일이 지나도록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만 받아 두고 실제로 개설하지 않는 무선국이 주파수를 계속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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