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서 규정하는 '무선국'의 정의로 옳은 것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3년 2회차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무선국'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전파를 이용하여 부호를 보내거나 받는 통신시설
2
무선전신, 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
3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4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통신시설
해설
전파법상 무선국은 무선설비와 이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로 정의된다.
안테나·송수신기 등 물리적 설비뿐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조작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부호를 보내거나 받는 통신시설이라는 설명은 무선전신 쪽에 치우친 정의다.
-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이라는 설명은 설비만을 가리켜 조작자를 빠뜨렸다.
- 음성 등 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통신시설이라는 설명도 무선전화 쪽에 치우친 정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