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허가를 얻어야 하는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제 당시 전파 관련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였으며, 무선국 개설은 이 부처 장관의 허가 사항으로 정해져 있었다(부처 명칭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무선국 인허가를 맡는 부처가 아니며,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 관련 연구와 기술기준·시험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일 뿐 허가권자인 장관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