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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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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무선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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