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2회차
다음 중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2
적합성평가의 취소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4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운용휴지
해설
청문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적합성평가의 취소, 주파수 회수·재배치처럼 상대방의 권익을 직접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운용휴지는 시설자가 스스로 운용을 쉬겠다고 알리는 사항이어서 권익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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