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2회차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시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실험용 주파수 사용기간 연장
해설
전파자원 확보 시책은 쓸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들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주파수의 국제등록(국제적으로 우리 몫의 주파수를 확보해 두는 절차)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실험용 주파수의 사용기간 연장은 이미 배정된 개별 주파수의 이용 조건을 조정하는 허가·관리 사항일 뿐, 전파자원 자체를 새로 확보하는 시책이 아니다.
문항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출제 당시의 명칭이며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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