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무엇이…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2회차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시설자
2
무선국장
3
이용자
4
무선종사자
해설
전파법령상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시설자라 한다. 그 무선국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며, 검사 수검·적법한 운용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다.
무선종사자는 무선설비의 조작·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용자는 그 무선국이 제공하는 통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별개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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