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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2회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법률문서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가장 우선하는 것은?
1
국제전기통신협약
2
국제전기통신규칙
3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4
전파규칙
해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법률문서는 헌장(Constitution) → 협약(Convention) → 전파규칙 등 업무규칙 순으로 위계를 이루며, 하위 문서는 상위 문서에 저촉될 수 없다.
따라서 문서 사이에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최상위 규범인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이 가장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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