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가 전파법 또는 전파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 업…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파법령은 무선종사자가 전파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설비의 조작·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자격 취소가 가장 무거운 제재이고, 그보다 가벼운 제재로 업무 종사 정지를 두되 그 상한을 3년으로 묶어 둔 구조다.
이 문항은 2015년 12월 22일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하며, 처분권자 명칭은 그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바뀌었다.